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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by minhang 2020. 11. 2.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 및 취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 임차 소득
    •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2)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3.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 분’20년1월∼’20년12월비고일반수급자'저소득수급자기준연금액의 10%기준연금액의 50%기준연금액의 100%기준연금액의 150%기준연금액의 200%기준연금액의 250%
  4.  

    25,476원 최저연금액
    127,380원 150,000원 부가연금액
    254,760원 300,000원 기준연금액
    382,140원 450,000원
    509,520원 600,000원
    636,900원 750,00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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