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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4인 가구 최대 426만원

by minhang 2020. 9. 19.

코로나 지원금 4인 가구 최대 426만원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4인 가구가

추석 전후로 최대 400만원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추경 전액을 빚을 내 충당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원 넘게 불어나게 됩니다.

 

야당은 통신비, 공공일자리 지원 등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삭감할 방침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5일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 결과 발표를 통해 22일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해서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1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 돌봄 지원금을 받습니다.

만 13세(중학생) 이상 국민 4640만명은 통신비 2만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관련 내용을 지난 16일부터 콜센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대표 콜센터(국번 없이 110)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 2000억 원)보다

3년 동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하며

추석 전에 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시급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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