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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지급될까요?

by minhang 2020. 11. 24.

3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지급될까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됩니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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