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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by minhang 2020. 8. 22.

더불어민주당이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언론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내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계기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 예산과 추경 편성이 같이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이 변화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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