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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핫이슈/주식, 경제, 부동산24

'임대차 3법' 집주인이 ‘추가 2년’ 세입자 요청 거부하려면 실거주 않고 임대 땐 손배 청구 가능…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대차 3 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난 뒤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 4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 2020. 7. 30.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 된다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 충전 한도도 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간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에 제한적인 범위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계좌에 1.. 2020. 7. 27.
미국, 코로나 백신 6억회분 미리 챙겼다.."자국민에 공짜 접종" 미-독 제약사 백신 6억 회분 '입도선매' 3상 임상시험 통과하면 미 전역 배포 '초고속 작전'으로 총 9억회분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 백신 '입도선매'에 나섰다. 지금까지 확보한 양만 약 9억회 분이다. 3상 임상시험을 앞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미국 전역의 자국민에 무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미국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 6억 회 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미 보건복지부는 이 백신이 3상 시험을 통과하면 미국인들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국방부는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 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 'BNT162.. 2020. 7. 23.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안해”… 국공립부지 발굴키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논란이 벌어졌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여권에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전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중구난방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혼선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 2020. 7. 21.
이재명표 경기지역화폐 날개달았다..정부 8800여억원 추가 배정 올해 총 발행물량 1조 6837억 원.. 지난해 발행물량 比 3배↑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전년 比 12.4%↑..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회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농협은행에서 관계자들이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검수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 규모는 총 4961억 원이며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인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물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2·3회 추경에 지역화폐발행액이 8800억여원 추가 배정됐다. 이로써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물량은 당초 발행목표액(8000억)의 2배가 넘어설 것으로.. 2020. 7. 18.
'보유세 폭탄 고지서' 조만간 날아온다 공시가 급등으로 세부담 상한 속출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넘어설듯 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드디어 시작된다. 재산세는 매해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7월 주택분 재산세 50%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유세 납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올해 역시 껑충 뛴 공시가격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만간 ‘7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 2020. 7. 2.